"님비현상이 아니라 입지(立地)선정위원회가 제시한 후보지를 무시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경남 밀양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쓰레기 매립장(무안면 마흘리)인근에 세우려 하자 주민들이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공동대표 鄭영삼 등 5명)를 구성,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밀양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기 위해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 입지선정위원회 의결.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1999년 9월 무안면 마흘리(7천여평)를 소각장 예정지로 공고했었다.
하루 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이 소각장은 오는 7월께 착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백억~1백50억원.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소각장을 세우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고 소각장 부지 선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 주민 반발〓주민들은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로 제시한 3곳(부북면 전사포리.부북면 무연리.부북면 용지리)을 무시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무안면 마흘리를 선정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반대추진위 鄭영삼 공동대표는 "시가 무안면 마흘리에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99년 5월)까지 보내 놓고 나중에 뒤집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각장 예정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여서 배출가스가 흩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말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밀양시 입장〓시는 "물류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추세인 만큼 이 곳이 적지" 라고 밝혔다.
시는 또 "입지선정위가 당초 제시했던 3곳은 문제가 많아 재심의를 요구했을 뿐" 이라며 "용역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무안면 마흘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독일 기준(0.1 나노그램이하/㎥)에 맞춘 첨단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장수(朴長洙)청소시설계장은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특별히 위반한 부분은 없다" 며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