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는 정치] 선거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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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루하게 끌던 선거법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 때문에 정치권은 총체적 불신 대상으로 몰리게 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지도부가 다짐했던 밀레니엄 새 정치의 자취는 찾을 길 없다.

오히려 '밀실 담합(談合)의 극치' 였다는 비판이 훨씬 설득력있다.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도 외면했다.

대신 여야는 크고 작은 뒷거래를 통해 무원칙과 편법으로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등 자신들의 '철밥통' 을 철저히 챙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16대 총선 때부터 없애기로 했던 4곳의 도농(都農)복합선거구를 막판에 살려냈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를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결과는 ▶지역감정에 뿌리를 둔 3당의 총선전략▶기존 정당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고수 때문이란 자성(自省)섞인 분석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그 반면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선거유세용 차량유지비를 국고에서 지급키로 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더 타내는 방안에는 나눠먹기식 행태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 대한 규탄집회.위헌소송 등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선운동' 을 둘러싸고 조성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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