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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국인 취업직종 확대…농업·호텔분야 개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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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오영환 특파원]일본 정부는 인력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직종을 확대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정책을 담은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을 고쳐 농업과 호텔 등 분야에서도 외국인이 연수후 일정기간 취업할 수 있는 '기능 실습제' 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능 실습제는 외국인이 1년동안 연수를 받고 일정수준에 도달한 경우 현장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년간 취업이 인정되며, 연수생과 달리 정식 근로자로 취급된다.

법무성은 또 정보통신업계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할 때 요구하는 경험 연수(年數)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간병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외국인의 연수 후 기능실습이 허용되는 분야는 기계.섬유.건설 등 55개 직종으로, 농업 등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연수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5년동안 일본의 중장기 입국관리의 지침이 될 '새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은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쳐 다음달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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