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비준, 이제는 한·미 FTA다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찬성 192, 기권 5표)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년 초부터 인구 12억 명의 인도 시장이 열리게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통상협정으로 이번에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발효 시기가 2011년으로 1년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한·인도 CEPA 비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얼마든지 협력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보여 준 귀중한 사례다. 국회가 시한을 넘기지 않고 한·인도 CEPA 비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내년부터 한·인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구매력을 지닌 인도 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주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인도와 자유무역의 문호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이미 협상을 타결한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의 비준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협상을 마무리 지은 한·EU FTA에 대해서는 국내의 반발이 크지 않아 국회 비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앞서 타결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의원 88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준 촉구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미국 내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장도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내 비준 절차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우리 국회가 지난 4월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 동의안을 6개월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번 한·인도 CEPA 비준안 처리에서 보여 준 ‘국익 우선’의 정신을 한·미 FTA 비준에도 발휘해 미국 측의 비준을 이끌어 내기 바란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