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 안 푼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전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주택정책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한 결과 "신고지역을 해제하면 주택정책의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가을 이사철의 시장 동향을 봐가며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경제부와 건교부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종잡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경제민생점검회의 이후 실무 부처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세부 내용은 그때 그때 조절하겠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내수 경기의 버팀목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나온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재경부와 건교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경기가 급작스럽게 가라앉지 않도록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곧이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의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와 발언들이 나왔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의 광역 시.도와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뒤에는 재경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전국 7곳의 투기지역을 처음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억제에 대한 의지가 꺾였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방침을 밝혔던 재경부와 건교부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결국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심의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인 9개 후보지역에 대한 신규지정도 유보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