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관할 제2청사 내년 출범…개발 활기띨듯

2000년대 경기 북부지역은 본격 개발의 전기를 맞는다.

우선 내년 2월부터 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 체제가 출범한다.

지난 16일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지역의 개발 전망.낙후실태.규제현황.과제.주민반응 등을 점검한다.

◇ 경기도 제2청사 출범〓제2청사 출범은 제2부지사 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도는 내년 2월 1일 제2부지사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부지사는 예산편성권과 6급이하 승진인사, 5급이하 공무원 시.군간 교류 및 보직권 등의 인사권까지 갖게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의정부시에 북부출장소를 두고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 을 관장해왔다.

그러나 출장소는 일부 위임사무만을 처리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2청사에서 대부분 현장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제2청사는 새 건물이 완공되는 2001년 말까지 현재의 북부출장소 건물 을 사용하게 된다.

도는 3천4백95가지의 사무 가운데 88%인 3천4백95가지를 제2청사에 위임할 계획이다.

현재의 위임사무는 1천5백83가지이다.

◇ 접경지역지원법〓통일기반조성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본지 15일자 25면)은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 인근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는 산업단지.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 등 사회복지시설도 다양하게 들어서게 됐다.

기업에는 조세감면.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구체화할 시행령은 내년 6월까지 제정된다.

경기도는 내년말까지 개발 청사진을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낙후실태와 규제현황〓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84%)를 제외한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평균치인 79%에 휠씬 못미친다.

북부지역 인구는 도 전체의 25%인 2백21만여명으로 강원도(1백60만).충북(1백50만)보다 많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은 경기도 전체의 16%인 10조9천여억원에 불과하다.

이 지역 전체 면적중 49%인 2천1백㎢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13%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2%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각 묶여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공단조성.4년제 대학신설.기업체 연수원 건립 등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민 반응 및 향후과제〓신흥대학 안병룡(44.행정학)교수는 "개발을 막는 각종 규제의 철폐.완화가 시급하다" 면서 "규제 위주의 현행 토지 이용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민.자치단체들은 "군사시설 보호법.수도권 정비 계획법.개발제한구역 등을 완화.해제.재정비해야만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재율(李在律)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환경 오염.인구집중을 피하면서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규제를 완화.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