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천년 도전현장] '아날로그형' 국토관리 땅값만 올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토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었다.

1960년 연간 60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IMF위기 직전 1996년엔 1만1천4백달러로 오르기까지 국토는 성장위주 개발정책을 뒷받침했다.

공장입지.택지.도로망의 터전으로 역할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은 국토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 치료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농경지.산지가 3천여평방㎞나 줄고, 주요 호소(湖沼).10대 강.연안 해역의 수질은 2, 3급으로 악화됐다.

간척.매립으로 1천3백50㎢의 국토가 늘었지만 해안지역 생태계 변화를 초래시켰다.

한 환경전문가는 우리 국토를 '뜨거운 냄비' 로, 국민을 '그 속의 개구리' 로 비유할 정도로 지금 국토는 '조밀.혼잡.무질서.피폐…' 에 허덕인다.

아직도 곳곳에서 난(亂)개발이 일어난다.

개발수요는 현재 쓰고 있는 도시적 용지(15억평.전 국토면적의 5%)정도만 더 개발하면 충족되는데 당국은 그보다 7배나 많은 면적을 개발가능지로 지정했다.

때문에 어떤 도시를 가도 순수한 주거지역은 없고, 준농림지도 쉽사리 개발된다.

이처럼 산지.우량농지를 빼고는 모두 개발가능한 땅인데도 우리나라 땅값은 세계 최고수준인 게 또한 불가사의다.

최병선(崔秉宣.도시계획학)경원대 교수는 1998년의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1천4백75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3.4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미국 0.7배, 독일 1.0배).

땅 한평에 평균 5만원 꼴이다.

게다가 땅값 상승분의 98%는 개인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간다.

과거 반세기 동안 성장만을 위한 무원칙한 아날로그형 국토관리로 우리 국토의 세계경쟁력은 한껏 낮아졌고, 국토환경.삶의 질은 악화됐다.

음성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