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이냐 500원이냐. 담뱃값 인상폭을 놓고 당정 간에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1000원을 올리기로 했었다.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3일 열린우리당 '저출산.고령화 대책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자료. 이 자료는 "물가 인상을 우려한 재경부의 주장을 수용, 관계부처 장관들이 500원 인상만 건강증진법 개정에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담뱃값 인상분을 재원으로 한) 국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 등의 실시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10월과 내년 7월 담뱃값을 각각 500원씩 두 번 올리되 일단 올해 인상분만 법 개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물가 인상 등의 핑계로 결국 500원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을 올리기로 했던 원칙에 아무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