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한 '5.4부동산 대책'을 놓고 네티즌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현행 기준시가(시가의 80%) 기준으로 부과하던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각종 세금인상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초강력 처방을 내놨다.
노 대통령도 4일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고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측의 이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방침에 대해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와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중과세 입장과 관련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mansuimda는 "뼈빠지게 돈 모아서 국가 경쟁력 상승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게 소수의 집주인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상황"이라며 "집 살때까지 집주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국가에 세금 몇 십만원을 더 주는 것이 덜 아깝다"고 말했다.
아이디 dms3630도 "일부에서 조세저항 타령하는데, 서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유류세.자동차세.국민연금 등은 마음대로 올리면서 부자들이 눈꼽만큼 더 내는 세금에 무슨 조세저항 이냐"며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칸 구하기 힘든 현실을 막으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만 올릴 뿐 별다른 영향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의견도 많았다.
lcw219는 "세금만 강하게 매긴다고 모든일이 해결되나"고 반문하면서 "담배 못피게 할려고 담배값 올리고 차 많다고 휘발유 값올린다면 누구나 정치하겠다"며 세금인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jack도 "일부 지역의 과열행태를 두고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 것처럼 과장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민소득과 경제력을 감안해서 세금정책을 펴야지 일방적 인상은 국민들 가슴에 빨대를 꼿고 빨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jjinki는 "지나친 부동산 경기 억제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세를 꺾을 수도 있다"면서 "일부 다주택 보유자들을 목표로 한 중과세 정책이 전체 경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세금 인상 방침이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ctmania는 "양도세만 늘리면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거래조차도 위축될 것"이라면서 "부동산이나 주택 소유자가 매매를 꺼린다면, 임대만 늘어나 서민들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zlqkrtm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만큼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세금 부담등 인위적인 경기억제보다는 국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