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후 정국전망] 총선 전초전…여야 정면대치

20일간의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지만 여야 대치정국의 수은주는 요즘의 날씨만큼이나 급랭(急冷)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선거구제 등 연내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현안이 쌓인 데다가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 불법 도.감청 공방 등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히 하반기 정국을 '총선 기세싸움' 으로 여기고 있어 팽팽한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 해임건의안〓이번 주중 여야가 국회에서 일합을 겨뤄야 할 핵심 현안. 한나라당은 "언론사의 편집.인사권에까지 간섭한 朴장관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국감 위증에 대한 정치적 심판" (李富榮총무)이라며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측은 법사위원 전원의 명의로 18일 朴장관을 검찰에 고발, 사법적 책임도 함께 묻고 있고 '언론 탄압' 사태를 총선의 최대쟁점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해임건의안 통과가 몰고 올 파장을 감안, 朴장관 본인과 청와대측까지 전방위로 의원 설득에 나서는 한편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의 '반란표' 단속 등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다.

◇ 불법 도.감청〓국민회의는 '국정원 제8국의 24시간 도.감청 의혹' 을 폭로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도.감청 정국을 사법처리 국면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감사원의 국정원 특감 추진, 국정원 8국의 예산 전액삭감 검토 등을 지시하며 전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 예결위원장 선출, 예산안 공방〓국민회의측은 "3당이 순번제로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총무들이 '구두약속' 했다" (朴相千총무)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의 몫" 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 특히 야당측은 예산안만 잡고 있으면 선거구제 등 여타 안건에 대한 여당의 변칙처리를 막을 수 있다며 예결위원장직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92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자체도 '선심성 예산' 논란으로 여야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

◇ 정치개혁 입법〓이회창 총재는 "여당의 중선거구제 주장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 이라며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이번 주중 정치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조기타결은 극히 불투명한 상황. 선거구제 협상이 예산안과 연계돼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여야 총재회담에 의한 일괄타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