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 공방〓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회의측은 국정원의 문제를 제기한 이부영(李富榮)한나라당 총무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로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전화.PC통신 감청과 우편검열을 일삼은 한국판 '빅브라더' 국정원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 고 촉구했다. 같은 당 안상수(安商守).박헌기(朴憲基)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조홍규(趙洪奎)의원은 "이부영 총무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획득한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검찰은 수사에 나서 의법조치하라" 고 요구했다.
한편 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은 "불법 도.감청에 몸서리쳤던 사람들이 집권했는데도 도.감청으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다니 참담한 마음" 이라며 '불법 도.감청 특별대책반' 구성을 제안.
◇ 휴대폰 감청 가능성 논란〓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선 휴대폰 감청 가능성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의원들은 통신회사가 다른 휴대폰들을 연결하는 관문(關門)전화국 중 하나인 혜화전화국을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에 나섰으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
남궁석(南宮晳)장관은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 고 강조. 그러나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은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 디지털 휴대폰이라도 무선국간에서 단말기 일련번호(ESN)와 가입자번호(MIN)를 알면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2개월의 기간과 4억원의 자금만 있으면 CDMA감청기기를 만들 수 있으며, CDMA통신망을 금강산에 구축할 계획인 현대그룹 내부문서에는 감청시스템을 언급한 내용도 있다" 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아날로그인 경우 무선구간에서 아주 제한적인 조건 아래 감청이 가능하나, CDMA는 불가능하다" 고 주장. 같은 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휴대폰 감청을 위해 관문전화국 단말기에 부착한다는 주파수 해독기라는 게 과연 있느냐" 고 물었다.
南宮장관은 "국내에는 없고 미국에선 만들었으나 시험은 안한 것으로 안다" 고 답변했다.
이상일.김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