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민영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법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한승수(韓昇洙)의원은 "한전이 민영화되면 산업용 전력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반도체.철강 등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불러올 것" 이라고 우려했으며, 같은 당 안재홍(安在烘)의원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체 가스자원이 없고 인프라 구축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가스공사 민영화는 시기상조" 라고 못박았고 같은 당 이정무(李廷武)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이후 발생할 민간독점의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박광태(朴光泰)의원은 "현 추세로 보면 한전.포철.한중 등 주요 공기업이 모두 현대.삼성 등 재벌에 넘어가게 돼있다" 며 "결국 공기업 민영화는 공적 독점을 재벌 독점으로 전환시켜 재벌 몸불리기에 기여할 뿐" 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 "포철의 경우 대기업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우호지분과 역외펀드를 이용,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미 증권가에선 현대와 삼성을 포철의 제1, 2 대주주로 부를 정도" 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정덕구(鄭德龜)장관은 답변에서 "공기업 매각의 절차와 방식을 국민에게 공개해 특정기업 특혜시비가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