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 '앞장'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안에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차량기지.경찰서.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 앞장서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李美卿)의원에게 제출한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설치현황' 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10년동안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그린벨트안에 설치한 공공시설은 모두 67개소로 모두 5만4천여평의 건물 신축을 위해 39만여평의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이 이뤄졌다.

공공시설 신축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무려 16곳의 공공시설 신축이 이뤄졌으며 해마다 최소 3건 이상의 건물이 그린벨트 안에 들어섰다.

신축된 공공시설은 은평경찰서(91년).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93년).도봉쓰레기집하장(94년).삼육대학교 연구시설 신축(96년).수색동 시내버스정류장(97년)등이다.

올 들어서도 건물신축이 계속돼 서초구 우면동 청소년수련시설, 은평구 수색동 한전 철탑 등이 그린벨트안에 들어섰다.

그린벨트내 공공시설 신축은 곧바로 산림 훼손으로 이어져 90년 이후 10년 동안만 8만7천여평의 산림이 파헤쳐졌다.

일례로 94년 강동구 암사동에 암사정수장을 설치하면서 5만1천여평의 산림을 훼손했다.

또 지난해 금천구 시흥동 산복도로 건설때와 올해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부천 연결도로 공사에서 각각 1만여평과 7천여평의 산림이 잘려나갔다.

이에 대해 李의원은 "그린벨트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주택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든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고 비판했다.

李의원은 또 "한쪽에서는 산림을 훼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운동' 을 펴는 것은 모순되는 처사" 라고 꼬집었다.

2백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 국민행동' 서왕진(徐旺鎭)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을 앞장서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해제욕구를 증폭시켜왔다" 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질 경우 산림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단체는 엄격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