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단속강화…수사기관 감청도 억제＂

박순용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감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 감청도 최대한 억제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검.지청별로 '불법 감청 단속 전담반' 을 편성,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감청장비를 제조.수입.사용.판매.광고하는 행위와 불법 수단으로 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이 각종 감청장비를 이용하거나 수사 종사자 또는 전기통신사업 종사자 등이 범죄경력.출입국 조회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감청시 정보통신부의 '감청 업무처리 지침' 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화사실 유무확인 등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 감청장비의 밀수입 등으로 불법 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며 "불법 감청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