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소득파악委 건의안 누락 잡음

국민연금 확대실시를 계기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총리 자문기구로 발족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위원장 박승)' 가 잡음을 빚고 있다.

발단은 소득파악위가 7월 2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이 총리에게 보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면서부터.

누락 의혹은 세가지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해 회의 결론은 '조속한 재실시' 였다. 그러나 대외발표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또 간이과세제도 '2001년 폐지' 가 '향후 폐지' 로, 표준소득률제 '내년' 폐지는 '단계적' 폐지로 각각 변질돼 발표됐다.

이에 따라 김상균.최성재 서울대교수 등 소득파악위에 참여한 일부 민간위원들은 최근 "회의 결과가 변경돼 보고됐다" 며 파행적 운영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특히 위원들은 "위원회의 결론을 관료들이 변질시켰다" 며 "개혁의지를 가진 인물들로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 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부랴부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누락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7일 "표준소득률과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의견을 참고해 위원장과 상의, 수정 발표했다" 고 해명했다.

반면 누락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박위원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청와대 경제수석이 '건의는 하되 대외발표에서는 빼달라' 고 사전에 요청해왔다" 고 밝혀 변질 발표에 정부 입김도 작용했음을 시인했다.

잡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민간위원들은 또 "정부가 위원들에 대한 사전양해 없이 위원회를 폐지하려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선 것. 실제로 박위원장은 지난 15일 위원회 해체 여부를 묻는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박위원장과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핵심활동이 끝나 국고만 축내는 위원회를 존속시킬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 이라고 했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확대실시로 표출된 봉급생활자 불만을 무마하려고 구성한 위원회를 뚜렷한 이유없이 해체하려는 건 내부 불만을 의식한 조치" 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