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금 환수해서 도로·공원 등 만들기로

건설교통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정책 추진 과제' 곳곳에는 투기를 부르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발이익을 거둬 들여 기반시설과 교육 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를 만들다 보면 토지소유자의 몫은 줄어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과 관련된 국정과제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 개발이익으로 기반시설 깐다=건교부는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분을 국가가 환수해 도로.공원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2003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사업시행자에 물리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정하지 않아 실효가 없다. 부담금 부과율과 부과대상 등은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공원.도로 등의 기반시설부지와 학교시설부담금을 내놓고 19일부터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물량까지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또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라면 3중, 4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가 결국 분양가로 전가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 개발 제도화=정부는 기존 도시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광역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되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마구잡이 개발 방지를 위해 '선(先)계획 후(後)개발' 체계로 추진한다.

또 재건축.재개발에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개발이익을 좇는 민간건설업체가 주도할 경우 기반시설 투자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택 품질 개선=정부는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20만 가구)에서 1500만평(25만 가구)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인근은 공공택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구잡이 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택지개발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