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법 문답풀이]

근로소득세의 감면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간이세액표가 새로 만들어졌다는데 어떤 것인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매달 근로소득세를 일정하게 원천징수하도록 정해놓은 표다. 이 표에 따라 대략의 세금을 뗀 뒤 다음해 1월 연말정산 때 정확한 세금납부액을 계산해 정산한다. 이 표에 나온 '월 급여' 는 매달 세금을 떼기 전에 받는 급여의 총액이라고 보면 된다. 즉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월 급여가 그만큼 높아져 세금도 많아진다는 얘기다.

- 월 급여 수준별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2백만원인 가장의 경우 매달 1만3백10원씩 (개정 이전보다 18% 경감) 줄어 연간 12만3천7백2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3백만원이라면 월 4만1천8백70원씩, 연간으론 50만2천4백40원이 절약된다.

- 이미 원천징수된 올 1~8월분은 어떻게 돌려받나.

▶9월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돌려받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9월과 10월에 세금을 아예 안내게 된다.

급여가 적은 사람이라면 12월까지 계속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환급받는 경우도 생긴다.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과 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치 사용금액이다. 이 기간 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를 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연 급여액과 관계없이 1백만원까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1년간이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3백만원' 과 '연급여의 10%' 가운데 작은 금액이 된다.

- 가족이 쓴 것도 포함되나.

▶가족이 쓴 것은 모두 포함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이 쓴 것도 포함된다. 단 그 가족은 연간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 백화점카드와 직불카드도 포함되나.

▶그렇다. 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 연말정산을 위해 매출전표 등을 따로 모아둬야 하나.

▶연말에 신용카드 회사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내역서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주므로 따로 챙길 필요는 없다.

- 중복가입한 세금우대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세금우대통장에 중복가입했을 때는 무조건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98년 1월 주택은행에 3백만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주택은행은 청약예금을 소액가계저축으로 처리했지만 고객은 이를 모르고 99년 1월 다른 금융기관에 2천만원의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경우를 보자. 3백만원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저축으로 전환하고 2천만원 통장은 소액가계저축으로 존치하면 된다.

98년말 폐지된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도 적용된다.

- 세금우대저축이란 무엇인가.

▶일반저축은 현재 이자소득세가 22%인데 반해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물리지 않거나 (비과세저축) 10%만 물리는 저축 (저율과세저축) 이다.

- 중복가입한 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로 선택하는 절차는.

▶저축자가 나중에 개설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경우 다른 세금우대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적용배제확인서' 를 받아 선택하는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데.

▶정규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음악.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교습과정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이어야 한다. 이 정도의 교육내용이면 유치원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 희귀병 치료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데.

▶지금까지 고셔병. 부신이영양증.혈우병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제 (세레자임.로렌조오일.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등) 는 수입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됐었다.

하지만 국내 거래시에는 부가세 과세가 환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다음달부터는 국내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