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간담회에 재계·채권단도 참여

정부와 여당, 재계.채권단이 참여하는 재벌개혁 관련 4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될 이 회의는 당초 당정회의로 계획됐으나, 재벌 스스로도 개혁의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재계 대표와 채권단을 추가시켰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金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 회의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재벌총수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재벌을 소그룹으로 재편하는 방안 ▶감사위원회 도입 ▶사외이사 확대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를 수시로 조사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실 재벌 총수의 퇴진 명문화' 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실기업 대주주의 퇴진은 지금도 채권단 등 시장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 이라며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로서 그럴 의향도 없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지급보증이 점차 해소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재벌은 더 이상 대규모 기업군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며 "이번 회의에서는 재벌들이 스스로 소그룹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