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과밀부담금 이르면 내년부터 통합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22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李鎭卨) 와 건설교통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위 경제분과위는 지난 21일 국무조정관실에서 건교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통합을 위한 실무조정작업을 벌였다.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부과방식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면서 "하나로 통합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 고 전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