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급류에 중산층대책 표류

여야 대치속에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이 가시화되면서 국회가 공전됨에 따라 8월부터 실시키로 한 서민.중산층 대책 등 경제정책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다음달부터 실시하려 했던 근로소득세 경감, 신용카드 공제 등의 대책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보호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 확대에 의한 세금감면 시행이 지연되고 생계형 창업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농어민 지원 등의 시행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전 준비에 3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확대 혜택의 연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김진표 (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8월부터 새로운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근로자들의 세금을 경감할 계획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 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연말에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말했다.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자격을 연급여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과 신규주택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시키는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아 실시가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대 1억원까지 대출보증되는 생계형 창업지원 ▶농어민에 대한 저금리 (연 6.5%) 특별경영자금 지원 (1조1천억원) ▶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융자 (최대 3천만원) 등의 실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박기영 사무금융노련 정책부장은 "정부가 대책을 급조하고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다 보니 국회 공전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봉급생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법안이 늦게 통과되더라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과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5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 는 20일 "저소득 장기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키로 여야가 합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민생 관련 법안처리가 정쟁으로 지연되고 있다" 며 임시국회의 빠른 재소집을 촉구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