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현대자동차 등 내로라 하는 국내 대기업의 엘리트 직원들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이들 대기업 직원 10명이 2년간 상주 근무하며 실무작업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들이 주도해 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7일 현판식을 하는 2년 한시 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에는 공무원 26명과 민간인 25명이 참여한다.
이들 민간인 중에는 삼성.LG.현대차.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에서 지원한 차장.과장급 인력 10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총리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의뢰, 각 기업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임금은 해당 기업에서 받는다. 나머지 15명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정부 출연 기관 등에서 지원받았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앞으로 건설.금융.물류 등 주로 기업활동을 제약해 온 덩어리 규제 등의 정비 작업을 담당한다.
이 같은 민간 인력의 참여에는 이해찬 총리의 의사가 크게 반영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시 효과가 아닌, 철저하게 수요자의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총리의 소신"이라며 "기업체 인력의 참여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 산하 규제개혁단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과거 잠시 규제개혁 실무작업에 민간인이 참여한 적은 있으나 본격적으로 민.관 합동 조직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문제점 등을 규제개혁안에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갑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