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특별검사 후보 놓고 고민

특별검사제 법제화를 주장해온 대한변협이 막상 특검제 도입이 구체화되자 후보자 선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공동 여당이나 야당의 특검제 시안에는 모두 변협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특검제 상설화를 주장해온 배경에는 변협의 위상 제고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변협으로선 특별검사 추천권을 통해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협 내에는 특별검사가 국민의 의혹을 깨끗이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그 불똥이 특별검사 선정을 맡았던 변협에까지 튈 가능성도 커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협은 이미 지난달 공식회의에서부터 특검제안을 논의, '정치적 중립성' 과 '수사능력' 을 갖춘 중량급 실무형 인사를 상임이사회에서 특별검사로 추천키로 결정하는 등 발빠른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변협 고위관계자는 "국민적 기대가 워낙 높아 그에 걸맞은 인물을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은데다 막상 추천하려 해도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다" 며 고민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파업유도 발언사건의 실체가 있다면 예견되는 검찰의 장막을 뚫고 깊숙한 내부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쉽겠느냐" 고 반문했다.

여기에 파업유도 발언사건만 하더라도 일단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과 지연.학연이나 경력 등에서 연관이 없는 인물을 추천 대상권에 올려놓아야 한다.

동시에 정치적 성향까지 검토한 뒤 정치적 외압 등을 뿌리칠 수 있는 배짱까지 고려해야 하니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변활동 등 재야 경력에다 정치권과도 일정 정도 유대를 가지고 있는 김창국 (金昌國) 변협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회장은 89년 김근태 (金槿泰) 씨 고문 재정신청사건에서 특별검사격인 공소유지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변협 임원진들도 金회장이 특별검사 추천에서 최종 조율에 나선다면 적임자를 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구체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