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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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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준비에 만전 기해야”…의료계 “끝나지 않았다” 반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과 관련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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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칼 꽂은 삼성 前특허수장…"혐오스럽다" 美법원도 철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 친정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 측이 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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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과 협의체, 회의록 의무 아니다"…의료계 "밀실야합"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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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화 회의록 미작성 논란…“의협과 합의된 것” “정부, 직무유기”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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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의협과 협의해 회의록 작성 안해" 의료계 "밀실야합"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한 회의록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요구한 회의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충실히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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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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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10여건…법정다툼 번진 정부∙의료계 대립 길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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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납득할 자료 필요”…의대 증원 통계부터 챙기는 尹, 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는데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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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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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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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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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핵심 김대기-이관섭 유임될 듯…"대법원장 인선은 주말께"
이르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대통령실 개편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임될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두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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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4건' 대신 ‘수사외압’에 野 올인…채수근 특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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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아파트·대여금∙퇴직금…'50억클럽' 박영수 딸이 받은 22억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받은 11억원 등에 대해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50억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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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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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온 카톡도 조심하라"…내일 시행 '中간첩색출법' 어떻길래 [중국 新방첩법 시대]
지난 21일 오후 찾았던 상하이 시내 지하철 한중루역 인근 캐피털 빌딩. 미국 뉴욕에서 창업해 뉴욕과 상하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전(Capvision, 중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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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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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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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 압색영장 대면심리제 기밀유출 우려에 法 반박
법원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관련 논쟁이 커지자 비공개 심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면심리제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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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이 거짓말 부탁"…檢, 위증 교사 혐의 수사 착수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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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 동해 개발도 손댔다…野정치인 뒷배 의혹 터진 '건축왕'
지난 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주범인 '건축왕' 첫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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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저수지' 가능성? 박영수가 변호했던 조우형 압색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6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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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영수, 원조 대장동 일당? 檢, 김만배에 5억 준 시점 의심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2015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보낸 5억원을 대장동 사업 투자금 성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 등 일당에게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