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4건' 대신 ‘수사외압’에 野 올인…채수근 특검법 당론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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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외압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때 수색 작전을 펴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골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전날(7일)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 내각전면 쇄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채 상병이 순직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국방부와 군검찰은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 키웠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이 나와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이유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집중하는 건 대여(對與)공세의 영점을 하나로 좁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특검법과 더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간 당내에선 “전선을 흩뜨려놓으니 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른 이슈가 본질적으로 대처 미흡 사안라면, 채 상병 수사 외압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까지 드러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국방·안보라인 교체설에 대해 “저희는 이걸 꼬리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여당의 협조 없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 빠르게 회부하려면 '상임위원장 직회부' 카드를 써야 하는데, 상임위인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이를 우회하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여야 합의가 없는 한 270일을 거쳐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는 단 265일로, 이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