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서해 교전 이후 한반도 주위에 군사력을 증강키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deterrence) 확보가 주목적이다.
당장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돼서라기보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서해 교전 이후 가급적 사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경계수위를 높이지 않았다는 점을 수차례나 강조한 데서도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확인된다.
미 국방부의 마이클 더블데이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서해 교전 이후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다" 면서 "새로 배치되는 함정과 항공기는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임무" 라고 밝혔다.
또 걸프 해역으로 이동한 항모 키티호크의 공백에 따라 비상대기시켜온 미국 본토 전략폭격기의 경계수위를 높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들을 감안하면 서해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기본전략은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북방한계선의 월선을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남북한간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미국의 이번 군사력 증강 조치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데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 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15일까지 군사력 증강에 관해 다소 모호한 언급을 하다가 16일 구체적인 증강계획을 밝힌 것도 한.미간 협의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 김종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