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규정만 고집하는 공무원

지난해 12월부터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다.

올해초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신고안내' 라는 공문이 날아와 문의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영업허가시 업종이 일반음식이고 영업장 면적이 1백㎡ 이상이면 의무대상으로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는 것이다.

본인이 경영하는 호프집이 이 규정에 해당되지만 셀프 호프집이라 남은 술은 통닭집으로 보내져 재활용하고 남긴 안주류는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라고는 병뚜껑, 조리하기전 과일, 야채꼭지, 껍질이 전부다.

이런 사정을 얘기해도 담당자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며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신고하라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 농가도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업소에 찾아온 농장주는 주방의 쓰레기를 보고 "음식조리 후 남는 것만 가져가지 생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기기설치.위탁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처럼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 나오는 업소는 배출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고대상 기준을 면적으로만 정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다.

영업면적이 작더라도 탕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자연히 밥이 나오고 반찬 수가 서너가지는 될 것이다.

당연히 쓰레기량이 많아진다.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을 면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음식물 종류로 정하는 것이 쓰레기 줄이기의 근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김대곤 <부산시남구문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