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배명복 특파원]정부는 내년부터 30대 기업집단 지정 및 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 그 숫자를 대폭 줄이거나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정책위원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파리주재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내용과 방향도 세계화의 틀에 맞춰 새로 짜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다" 며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전면 재검토 구상을 밝혔다.
田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룹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의 경쟁체제가 갖춰진다는 전제 아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생각" 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의 감시기능도 그만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숫자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앨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와 부당지원 근절 등을 통해 재벌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년부터라도 앞당겨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