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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원본 위조 천억대 땅사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등기부 원부를 위조, 남의 땅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 3부 (金東燦부장검사) 는 1천억원대 부동산의 등기부 원본을 위조해 팔아 넘기려던 김상진 (金相振.37) , 위조책 강근수 (姜槿秀.49.무직) , 브로커 최정호 (崔正浩.40.무직) 씨 등 6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鄭원태 (38) 씨 등 공범 2명을 수배했다.

金씨는 위조책 알선 브로커 崔씨를 통해 위조책 姜씨에게 5천여만원을 주고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석동1237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땅 3만3천평 (공시지가 9백40억원) 을 달아난 鄭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조하게 한 뒤 이 땅을 4백70억원에 裵모 (45) 씨에게 팔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姜씨는 지난달 4일 고양시 일산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 고무인을 찍는 수법을 썼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 (金大植부장검사) 도 같은 수법으로 등기부를 위조한 뒤 이 땅을 담보로 1억여원을 챙긴 최관립 (崔關立.56) 씨 등 9명을 구속했다.

崔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등기소에서 강서구내발산동 金모 (49) 씨 소유의 대지 3백여평 (공시지가 27억원)에 대한 등기부 원부를 위조, 이를 A정유회사 대리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 받은 뒤 되팔아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브로커 崔씨가 중간에서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 전익진 기자.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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