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0년 넘게 한식당을 경영중인 박종선 (51) 씨는 95년부터 들어 두었던 개인연금을 지난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해약해 버렸다.
은행은 가입 5년이 안돼 그동안의 세금혜택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렸지만 무시해 버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은행.투신.보험사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상품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새 고객을 잡기도 힘들다.
개인연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가입 건수는 97년 3월의 2백73만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말에는 1백88만건으로 30% 이상 줄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연금액 등에서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 같은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은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인연금을 이렇게 퇴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되 각자 능력에 따라 준비한 개인연금으로 추가 소득을 얻도록 해야 한다" 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완 발전을 강조한다.
재정경제부도 지난 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이 '실패작' 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설계 자체를 '절세 상품' 정도로 만들었던 것이 실패 요인이었다.
금융실명제로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도입한 탓으로 알려져 있다 (문형표 위원) .그러다 보니 툭하면 중도해약이 속출, 연금상품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인섭 ING생명보험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금융기관들이 개인연금 상품을 많이 팔수록 미래세대와 국민연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며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푸는 등 지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의 연금 민영화 상황을 보면 칠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서 시작돼 이탈리아.뉴질랜드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