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감소…8.5%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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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도시 자영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인해 내년에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 (12만4천여명) 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 연금수급자보다 8.5%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 자영자 등이 새로 연금에 가입하면서 소득을 낮춰 신고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이 10% 감소하면 연금 수령액이 5%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지난해 1백27만2천원보다 17% 감소한 1백6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새로 가입한 도시주민 4백50만명의 소득신고액이 월평균 90만원선으로 추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당초 예상인 월 1백13만원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소득상한선을 월 3백6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려 전체 월소득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중 사용자 (16만명) 와 도시 자영자중 소득이 높은 과세자료 보유자 (94만명) 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월 5백만원선으로 높여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소득상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2배를 넘지 않아 부유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金龍夏) 교수는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상한액을 올릴 경우 절대액으론 더 많은 연금 (수익률은 낮음) 을 받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고 우려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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