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정부 “북한은 사과하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사태 3일째인 8일 임진강과 한탄강 합수 지점에 침수한 차량으로 군 보트 수색조가 접근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정부는 8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댐의 물을 방류해 6명의 국민이 사망·실종한 데 대해 북한 측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 측의 무단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7일 대북 전화통지문에서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한 데 대해 북한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같은 날 대남 전화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언제(堰堤·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긴급히 방류했다”고 설명했었다. 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측의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 간 공유 하천에 대한 피해 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남북한 협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북한에 의한 ‘무단방류’로 규정했다. 천 대변인은 “북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무단방류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 6명이 희생돼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수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중”이라며 “이번에 무인 자동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한 뒤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이영종·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