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 무더기 명퇴신청…연금 수령액 감소 소문발단

내년부터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따라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교원들이 무더기로 올해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내는 등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청의 경우 공립 초등교사 1천2명 (33개교) 가운데 10%가 넘는 1백35명이 다음달 10일 명퇴신청 마감에 앞서 각 학교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특히 B초등교는 전체 교사 45명 가운데 18명이 명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남교육청의 경우 D초등교 전체 교사 42명 중 15명, W초등교 19명 중 12명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서울시내 지역교육청별로 10% 안팎의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명퇴신청 러시는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들에게 최종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했던 연금을 내년부터 만 60세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고 연금 산정기준도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로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연금개선안이 일부 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정년 단축 후속조치로 내년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65세까지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현재 만 56세 이상 교원들을 포함해 50세 이상 교원들이 "올해안에 명퇴해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며 무더기로 명퇴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은 있으나 일부 신문에 보도된 개선안은 사실과 다르다" 며 "교사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