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통일부 업무보고는 대북 포용정책의 확대에 초점이 모아졌다.

보고서 제목도 '남북 화해.협력 중점과제' .

◇ 주요 내용 = 햇볕정책 추진계획을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설정한 게 눈에 띈다.

1단계 (3~4월) 는 대북 비료.농업 지원과 경수로 본공사 착공 준비에 주력.

특히 한국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1차분 5만t은 5월 중순까지, 2차 잔여 물량은 6월까지 전달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수공장 (7개) 등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 지원도 활성화하고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한다.

2단계 (5~7월) 는 경협 활성화.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협 확대의 장애로 지적돼 온 인천~남포간 물류비용 (부산~중국 다롄의 2.5배) 을 낮추기 위해 북한 항만 설비공사를 지원하고 북한에 현대의 서해안공단 (1백만평) 을 조성, 중소기업을 진출시킬 예정.

이런 토대 위에서 3단계는 당국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 남북기본합의서 (92년 2월 발효) 이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 정세현 (丁世鉉) 차관은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두 날개로 남북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 평가 = 김대중 대통령의 소신있는 햇볕정책 추진 강조와 격려에 통일부 간부들은 만족해하는 표정.

그러나 남북 화해.협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북한을 압박해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만한 전략이 미비하다는 지적. 대부분 북측 호응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의 대북 사업 발표장이 아니냐"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을 정부 주도인 양 생색낸 것도 문제. 실향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출범 때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이산가족 문제가 소홀히 다뤄진 데 대해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가 추진과정에서 타부처와 제대로 공조해 나갈 수 있을 만큼 힘을 모을 수 있느냐도 과제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