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입자에 혜택준다고 주민유치 도움될까

일부 시.도의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인구수 늘리기가 한창이다.

전입자에게 손목시계 증정, 자동차 이전등록시 번호판 무료, 수도요금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공중전화카드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어떤 지자체는 인구유치를 위한 별도예산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시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주민들이 살아갈 소득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교육열을 충족시킬 교육여건 개선 등 기본적인 인구유인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저 주민들의 주소만 옮기게 하려는 일회성 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전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는 경우에 따라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짧은 시간안에 인구수만 늘려놓고 보자는 아이디어성 시책보다 주민들을 위한 좋은 환경 만들기에 경비와 노력을 쏟았으면 한다.

김연화 <전남고흥군고흥읍남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