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따로 행정'…환경문제등 정책 겉돌아

건설교통부는 6백20억원을 투입해 경북 영주시.예천군.봉화군 등 3곳에 하루 10만t의 광역 상수도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96년 이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은 그러나 바로 환경부와 마찰을 빚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방상수도 건설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여서 광역상수도 건설은 과잉투자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 결론은 건교부가 내년부터 2004년 (당초계획 99년 완공) 까지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났다.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이 5년이나 늦어지게 됐다.

'죽음의 호수' 로 전락한 시화호. 건교부는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 20배 면적의 호수를 만들었지만 수질오염 대비책이 소홀해 수질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뒤늦게 환경부가 대책을 세우느라 허둥댔지만 수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2일은 유엔이 정한 제7회 세계 물의 날. 수돗물.지하수.온천.농업관정 (管井) 등 부처별로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는 물관리 시스템의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에 의해 8대 '물부족 국가군' 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로선 현재와 같은 물관리 방식으론 21세기 물부족 시대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부처별로 '따로국밥' 처럼 나뉘어져 있는 수량.수질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댐건설 등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오폐수처리.지방상수도.먹는물 업무는 환경부가 각각 맡고 있다.

또 비상급수와 온천은 행자부, 관정 및 농업용 댐은 농림부, 해양수질 관리는 해양수산부로 각각 업무가 분산돼 있다.

물관리 분산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

건교부는 댐건설을 통한 수급계획을, 환경부는 수질관리, 행자부는 전쟁 등 비상사태를 위해 물관련 업무를 내줄 수 없다는 주장. 그러나 이 체제에서는 물관리 업무가 부처성격에 따라 정책순위에서 뒤로 밀려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량.수질 이원화로 업무효율성 저하▶팔당호 등 수질오염 사고시 책임주체 불분명▶수량개발 <-> 환경 파괴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초안에는 물관리 일원화안이 포함됐었지만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밀려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 김타균 (金他均) 정책부장은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등 수량.수질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선진국도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