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트롤] 정부조직개편 '여론 도마에'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정부조직개편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단을 민간에 맡기고, 복수안을 공청회에 올리고, 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의견을 듣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결론부터 말해 '용두사미' 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용두사미' 란 것도 기대치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돌아가는 품세로 볼 때 이번 주초 확정될 정부안은 크게 기대할 게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자. 정부가 불과 1년만에 다시 조직개편에 나선 것은 현 체제로는 정부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을 게다.

특히 지난 한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터져나온 '정부는 뭐냐' 는 불만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 는 답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러한 효율의 논리, 고통분담의 논리보다 생존의 논리 - 그게 관료조직의 본질일 수도 있지만 - 가 기승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매터도와 로비, 정치권의 지분 경쟁이 난무했다.

조직의 효율성이 무조건적인 규모 축소, 또는 통폐합에 있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는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야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까지 당장의 말썽이 두려워 회피하려는 나약한 마음가짐이다. 괜히 '철밥통' 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니다. 따라서 그 '철밥통' 을 깨려면 상응한 의지가 필요한 법이다.

각 부처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다.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운영시스템이라고. 그렇다면 뭐하러 지금의 조직에 그토록 연연하는가. 현재의 조직을 대폭 뜯어고쳐도 운영시스템을 잘 가동하면 될텐데 말이다.

이제 '결심' 을 앞둔 국민의 정부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이미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일반 국민은 조직개편이란 문제를 정부 스스로의 개혁의지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주제를 나라밖으로 돌려 몇가지를 짚어보자. 첫째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과연 10, 000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종합주가지수 600선 언저리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주가와도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란 점에서 더욱 관심이 간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분야라서 뭐라 말하기가 힘들다. 다만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자는 정도만은 짚어두고 싶다.

또 하나는 원유가 문제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이 감산에 잠정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시작된 원유가 상승 추세가 어느 선까지 이르느냐는 휘발유값에서부터 경제성장 전반에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23일 OPEC총회에서 확정될 감산량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의 공급과잉상태, 산유국의 재정압박, 비수기 도래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그리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게 대세인 듯 싶다.

박태욱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