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 구현과 시장경제 발전과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 국내외 시민단체 지도자 1백여명은 지난달 26~27일 정부와 세계은행 공동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에 한데 모여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참여' 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시민의 참여 = 鄭수복 크리스챤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은 "기본권 보장.빈부격차 해소.민주적 참여의 확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업.시민사회의 영역들이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 라고 진단했다.
鄭실장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의미틀' 을 형성 (사회적 의제 설정) 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필리핀 전략개발연구소 카롤리나 에르난데스 소장 (필리핀대 정치학과 교수) 은 "필리핀의 경우 지난 91년 지방정부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단체의 능동적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지자체의 반발과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닥치고 있어 '아직도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고 에르난데스 소장은 덧붙였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 = 姜철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회주의 몰락과 정보화의 촉진으로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부작용이 남아있다" 며 "이같은 시장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재벌.이익단체에 맞설 수 있는 시민단체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姜교수는 조직화의 전략으로 행동그룹과 전문가그룹의 조화를 역설한 뒤 제도가 미성숙한 경우 제도적 개혁을, 제도개혁을 이룬 뒤엔 의식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군나 스탈셋 노벨상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치는 교환가치일 뿐 윤리적 가치는 아니다" 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등에 대한 논의에는 시장경제논리 외에 별도의 기준이 고려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스탈셋 위원은 이어 "21세기에도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시민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고규홍.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