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당 '결혼 1주년'의 소동

어제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 기념식' 에서 벌어진 소동은 내각제를 둘러싼 국민회의 - 자민련간 갈등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앞길에 숨어 있는 확전 (擴戰) 의 예고편인지도 모른다.

박수와 덕담으로 가득차야 할 양당의 '결혼 1주년' 행사에서 욕설.몸싸움이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춘투 (春鬪) 의 조짐으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국민에게 공동정권의 내홍 (內訌) 은 정국안정이란 측면에서 무거운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양당간에 미묘한 긴장이 지속되는 때에 국민회의가 초청한 연사가 친 (親) 국민회의적 논조를 편 것에 대해 국민회의측이 사실상 사과함으로써 문제는 봉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방치한다면 행사의 소동은 가을을 알리는 오동나무 잎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각제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각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다.

그러나 내각제 여부를 논의해 나가는 방식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공동여당의 파열음은 이 두번째 부분을 여권이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도 크다고 하겠다.

현재 내각제 갈등의 해법은 공동정권의 양대지주인 대통령과 총리의 담판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양당이 논객의 입을 빌리고 지구당위원장.당원 같은 세력을 동원해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의 소란도 그런 것의 일종이다.

국민사이에 찬반이 사과의 반쪽들처럼 정확히 갈라져 있는 문제를 대토론회 같은 공론의 장 (場)에 가져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일리는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담판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본다.

하지만 그런 점을 십분 고려한다 해도 현재 두사람이 내각제를 논의하는 방식에는 뭔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공론화가 어려워서 담판을 한다면 차라리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빨리 매듭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되든 두사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공동정권은 그 다음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자당 (自黨) 의 지지세력을 설득하는 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정국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합의사항에 도장을 찍기 전에 타협안을 공개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찬반여부를 놓고 다소 혼란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제의 행사처럼 원색적인 충돌은 아닐테고 헌정체제의 올바른 진로를 찾기 위한 건설적인 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연내 내각제개헌이라는 것은 분명 대국민 약속이었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 (金鍾泌) 총리라는 두 지도자가 원숙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이를 처리해 나간다면 설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