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원칙에 맞는 경기조절책은 쓸 것"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경제민생 점검회의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대책과 관련,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 정책수단마저 전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한 미봉책을 안 쓰겠다는 참여정부의 입장은 과거에 후유증만 남고 원칙에 벗어났던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전한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

"정부 내에 시장파와 개혁파가 있고 의견대립이 있어 심각한 정책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때그때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고 잘 관리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보면 전혀 변화가 없고 목표나 원칙.방향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조절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관철할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확대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양극화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경기적 대책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정책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