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청와대’ 초심을 기억해야

어제 청와대 개편이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직제와 운용이 모범이어야 하며 핵심은 실용과 효율이다. 그런 점에서 자꾸 커지는 몸매는 생각해볼 문제다. 새 청와대는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2기획관-1보좌관-6특보다. 취임 땐 1실장-7수석으로 단출하게 출발했으나 1실장-8수석-1기획관-4특보로 커지더니 이번에 더욱 몸집이 불었다. 취임 때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천명했다. 노무현 정권 임기 말의 3실장-8수석-2보좌관 체제가 비대하다며 규모를 확 줄였던 것이다. 노 정권의 청와대는 김대중 정권보다 장·차관급이 2명, 4명 늘어났으며 직원도 4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대통령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 기능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국정 환경이 변해 개편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개편은 불가피하며 발전적일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의 조정과 홍보를 중시한 것 같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이 합쳐졌고 인사 검증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기획관이 신설됐다. 연설문 작성 기능도 강화됐다. 이런 조정이야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보면 조직의 신설·확대가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는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정책실장(장관과 차관 사이 급)이 부활됐는데 경제부처 장관들과 혼선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전 정권 때 있던 정책실장을 없앨 때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을 고려했던 것 아닌가. 자꾸 커지는 특보단도 그렇다. 4명의 비상근은 무보수이고 2명의 상근(정무·경제)도 비용 지급이 제한적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대통령 특보라면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다른 책임자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특보가 생겼으며 정무장관도 검토된다니 업무 구분이 헷갈린다. 경제 관련 수석들과 경제·과학기술·IT 특보 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명확한 설명 없이 청와대가 자꾸 커지면 일반 부처에 주는 이미지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나 공기업에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할 때는 청와대 자체가 조직관리에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