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규제 개혁 만족” 49%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전문가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0대 그룹 임원과 대학교수·연구원 등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25명(49%)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명(43%)이었으며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명(8%)에 불과했다.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는 기업인(53.3%)이 대학교수·연구원(42.9%)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올 2월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27.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60건의 등록 규제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고 금산 분리 규제 및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등 100여 건의 규제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 항목 가운데 ‘정책성 핵심 규제 개혁’(53%)과 ‘규제 일몰제 확대와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51%), ‘기업 현장 애로 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식’과 관련해서는 ‘불만족’이 43.1%로, ‘만족’ 17.7%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이 일선 현장의 공무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