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없애고 시·군 통합” 57% “선거횟수 줄여야” 81%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100여 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체제특위는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70여 개의 광역시로 나누는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하자는 게 그 골자다.

본지·EAI 공동 여론조사

도를 없애고 인접한 시·군을 통합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SUNDAY와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한국리서치가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9%가 2단계 행정구역 개편안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36.3%는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한다고 했다. 조사는 지난 22일 만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지역구별로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제도) 대신 중·대선거구제(1개 지역구에서 의원 2∼5명 선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53.4%가 찬성했으며, 40.8%는 반대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헌을 통해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 총선의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개헌을 해서라도 선거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찬성’(81.2%)이 ‘반대’(15.6%)를 압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7.3%였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6.3%포인트 올랐다. 이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이 상승한 데 힘입은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41.5%였다. 지난달의 28.4%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진보층에서의 지지율(24.4%)도 지난달보다 5.6%포인트 올랐다. 반면 보수층에서의 지지율(43.2%)은 정체돼 있다(7월 조사 43.1%).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노선이 보수층엔 잘 먹히지 않는 대신 중도와 진보층에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인 6월 20일 조사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59.2%까지 치솟았지만 이번엔 29.5%로 낮아졌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31.8%)이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18.1%)보다 높게 나왔다. 2월 조사에선 비관론(48.9%)이 낙관론(8.3%)을 압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북한 방문,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이 남북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