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 자격

이번 ‘서민 주택정책’은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서민에게 청약과 대출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로 도입하는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근로자·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기혼자라야 하지만 이혼했어도 자녀가 있으면 된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지난해 기준 월 312만원)가 넘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이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의 20%가 특별 공급분으로 배정된다. 일반 공급분에 대한 중복신청도 가능해 사실상 두 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수도권의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107만 명 가운데 86%인 93만 명은 가입 2~6년의 단기 가입자다. 하지만 이들은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대받는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당첨 기회를 잡기 어렵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려도 혜택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상당수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다. 정부가 새 제도를 마련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신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약을 하려면 기존 납입금을 포함해 청약통장에 600만원을 채워 넣어야 한다.

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 공급분은 40%에서 35%로,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은 30%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 공급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30%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주로 단기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어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돼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 경우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건설자금을 입주자가 명의를 바꿔 인수한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연 5.2% 금리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60㎡ 보금자리 아파트의 경우 자기 돈 1억원과 월 67만원의 상환금만 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