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대화합구성 뭘까]시국사범 대규모 사면 확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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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권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화합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과거사 문제로 경제회복과 정치개혁이 지연돼선 안된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여권은 집권 이후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해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데 상당히 고무돼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지만 정권교체 이후 끊이지 않는 여야 갈등과 지난해 말 이후 표출된 공동여당 내 불안요인, 여기에 지역갈등 문제까지 겹쳐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도 사실이다.

자연히 대화합 조치는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권 내 불안요인과 망국적 지역갈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대규모 사면조치다.

지난해 8.15 광복절 때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소식통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賢哲) 씨의 사면.복권은 그가 경제청문회 특위가 요구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상태" 라고 전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일단락되면 옛 여권 실세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본격적인 정계개편의 수순을 밟는 단계에서 불씨가 살아날 YS측과의 민주대연합 구도를 염두에 둔 관측이다.

시국사범에 대해서는 상당한 폭의 관용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金대통령은 23일 민가협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3.1절을 앞두고 어떻게 할지 법무부장관과 협의 중" 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말했다고 박선숙 (朴仙淑)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8월 광복절 때는 원칙적으로 전원을 석방 또는 감형하려고 본격 검토했었다" 고도 언급,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영남권 정서를 위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영.호남 균등개발 공약을 개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편중 시비 불식을 위한 조치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획기적인 '지역화합 개각' 의 단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대화합 조치의 윤곽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金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마무리가 일단락된 만큼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일련의 화합조치로 민심을 추스르면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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