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진상조사위 '국회출입 안기부활동 직무 범위 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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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치개혁 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한 '국회 529호실 사건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孫鳳淑)' 는 15일 국회출입 안기부직원 활동이 안기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문책 및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위는 기자회견에서 "야당의원 거취.비리 연루의혹.내각제 개헌동향.야당 내부동향 등 안기부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수집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다수의 자료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이 529호실 기물을 파손해 강제진입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9호실을 안기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조사위는 "검찰이 529호실 진입의 위법성에 대해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면서, 안기부직원 활동의 불법성 여부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 라고 강조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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