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구조개혁의 완결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금리인하를 강조, 최근 경기부양과 금리인하를 둘러싸고 벌어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논쟁에서 재경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강봉균 (康奉均) 경제수석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조정원칙을 발표했다.
康수석은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정도의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며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의 완결에 있으며 그 이유는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2000년 이후의 재도약 기반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康수석은 이어 국제수지 흑자와 내수진작책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수입이 늘고 흑자가 축소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실업 증가를 막을 수 있다" 며 내수진작이 구조개혁 다음 순위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康수석은 재정 건전화와 내수진작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재정지출이 내수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하반기부터 민간수요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도 민간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재정적자의 추가 확대도 고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과 금리변동 문제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엔화의 동향과 직결돼 있으며 환율의 절대수준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고 전제하고 "현 시점에서는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것이 환율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특히 "금리하락이 증시과열을 유발하고 증시에 외국자본이 과다 유입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증시회복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康수석은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면 수입수요가 증대돼 환율의 급속한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康수석은 임금상승과 고용증대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돼 기업의 수익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 고용확대와 성과급 지급 확대가 바람직하다" 며 고용증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