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창업' 등 적극 지원

정부.여당은 고용창출과 경기회복 차원에서 올해 개인 및 소규모 창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우선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춰 회사설립을 간편하게 해줄 방침이다.

당정은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자본금을 2천만원으로 낮춘 바 있는데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또 이달부터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 중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수를 50개로 대폭 늘려 지역별 창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은행권 대출 등 창업비용 조달을 알선하는 것은 물론 창업 프로젝트 작성과 창업관련 각종 행정절차도 돕게 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3일 "개인 창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개인 및 가족 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 이라며 "상법을 계속 고쳐나가겠다" 고 밝혔다.

金의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신설법인과 부도법인의 비율이 10대1인데 비해 우리는 아직 4대1 정도에 머물고 있다" 고 지적, "각종 규제를 풀어 개인창업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며 당정이 함께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활성화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같은 당정의 구상엔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 고 덧붙였다.

金의장은 중앙일보의 '가족창업' 캠페인을 예로 들며 "아주 바람직한 일" 이라며 "고용효과도 큰만큼 이런 사업이 많아져야 한다" 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밖에 "개인 파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제를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