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종토세를 맞바꾸는 '빅딜' 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의 '가난한 구' 는 이익을 보고 '부자 구' 도 우려와는 달리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전망이다.
시가 빅딜에 반발하는 강남.서초.중구에 내년부터 줄어든 세수의 일정비율 만큼 '빅딜충격완화 특별교부금' 을 보조키로 했기 때문이다.
◇ 빅딜 기대효과 =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지방세법 연내 개정합의로 급류를 탄 빅딜이 성사되면 우선 극심한 구간 재정편차가 완화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은 재정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세입 충당비율)가 50% 미만인 구가 현재 14곳에서 강북.도봉.은평구 등 3곳으로 줄어든다.
반면 현재 최고 1백99%에 달하는 부자구는 빅딜후에도 최고 1백41% 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 충격완화 교부금 = 세수감소를 주장하며 빅딜에 반대하는 부자 구들을 달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98년 기준으로 종토세와 담배세의 차액 (5백1억) 과 강남 등 3개구의 세수감소액 (8백2억원) 을 가난한 구로 돌리는 대신 내년에 세수 감소액의 80%를 주는 등 앞으로 매년 비율을 줄여가며 3~4년 동안 교부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장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