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획기적인 국정쇄신’을 언급했던 두 달 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쇄신의 핵심인 ‘친서민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각 부처에서 낸 아이디어들이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하나 둘씩 구체화됐다. 이 과정에서 주거와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뤄졌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장의 국민생활은 물론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15 경축사를 계기로 정부의 ‘친서민 드라이브’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20일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 8·15 경축사 親서민 드라이브
◆주택=우선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대폭 보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애초 2018년까지 중소형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어지는 주택은 총 100만 가구 정도다. 도시 내 재건축·재개발 등 20만 가구,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등에 30만 가구, 도시 외곽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50만 가구가 그것이다. 이 중 도시 근교 그린벨트에 짓는 30만 가구가 풀기 어려운 숙제다. 도시와 도시가 붙는 연담화나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공간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또 1970년대 이래 정부의 빈틈없는 관리와 토지 소유자의 희생 속에 잘 지켜온 땅에 소형아파트 위주의 서민 주거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친서민’을 앞세워 이를 돌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나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단지 지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천~양재, 상암~행신, 구리~남양주 등 오랫동안 신도시나 신시가지 후보로 거론돼온 그린벨트 지역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다음 달 처음 분양된다.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반기에 본격 공급된다.
◆세제·고용 지원=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3조~4조원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연장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퇴직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대상이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비용에 대해선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해 신용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5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방안도 모색된다. 영·유아 가구 절반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 긴급 복지가 지원되며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새로 도입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규모를 줄여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형편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개발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작성되던 것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표가 하락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경축사 키워드 | 親서민·중산층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 지원 정책, 등록금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통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