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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동료의원 저질.비방발언 징계심사 논의 못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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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가 27일 모처럼 윤리특위 소위를 열었다.

이날 소위는 윤리위에 새로 회부된 의원 7명의 품위 훼손 행위를 심사하는 자리였다.

여기엔 지난 9월 金대통령을 겨냥, "77세나 되는 金대통령이 자꾸 '사정' '사정' 하다 내년에 변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 이라는 원색적 발언을 했던 이규택 (李揆澤.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6명은 한나라당이 제소한 국민회의 의원들. '세풍' 사건과 관련 " (이회창 총재가) 세금 도둑질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적반하장" 이라고 말했던 조세형 (趙世衡) 총재권한대행과 "나라를 위해 李총재가 물러나야 한다" 는 발언을 한 설훈 (薛勳) 의원 등이다.

소위 위원들은 "의원들의 해명서가 도착한 다음에 논의하자" 며 20분만에 자리를 떠 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다음 회의 일정을 잡기는 했지만 윤리특위가 과연 동료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번번이 솜방망이로 끝나고 만 전례 때문이다.

15대 국회 출범 이후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은 31명이지만 징계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

대통령에 대해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김홍신 (金洪信.한나라당) 의원 건도 심사 시한인 3개월을 넘겨버렸다.

28일에는 지난 3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몸싸움을 해 서로 맞제소된 여야의원들에 대한 징계심사위가 열린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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